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5. 2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9년6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소통협력관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관협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민관협치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의 설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유공자 포상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별도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함.

「대한민국 헌법」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 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부재로 인해 민·관 갈등이 야기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므로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행정운영 방식이 날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문제 해결 시스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행정집행의 수용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정책수립의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실정임.

❍ 최근 서울시·경기도 등 타 광역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

❍ 민관협치의 정의 및 기본원칙 (안 제2조∼제3조)

- 민관협치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제3항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행정법 원리상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행정청의 대표인 시장이고, 소속 공무원은 시장의 보조·보좌기관 또는 부하직원으로서 시장의 명령·통제 하에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시장과 소속 공무원을 대등한 객체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③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

- 시민은 누구나 시정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시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제17조)

- 시장은 민관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인천민간동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협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안 제9조(구성)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관협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공동위원장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1명, 부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정안과 같이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될 경우에도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문구정비가 필요하며, 각각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명시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의 경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민관협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사람으로 한다.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위원회 구성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

시도명	조 항 내 용
서울시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경기도	제9조(협치위원회의 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민관협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충청남도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안 제10조(임기)의 단서조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이란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에 포함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장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항의 명확성을 위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함.

【수정안의 경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민관협치 활성 기본계획 등 (안 제18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협치 환경과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약체결 (안 제19조)

-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정 정책 추진시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약 체결로 행정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비용추계서 (별첨)

- 동 조례안을 보면 안 제17조(수당 등), 안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안 제21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안 제22조(포상)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비용 추계 결과는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었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사례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민관협치 관련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재정투입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실행·평가·환류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제도화하여 참여시정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가 시정 정책 추진에 반영되어 민관협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협치를 빌미로 인천시의 행정에 시민을 동원하여 결국은 시민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민경서 의원>

◌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시정운영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 (소통협력관)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함.

◌ 제18조 제2항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 포함여부?

⇒ (소통협력관) 기본계획에 포함을 전제로 한 사항임.

<김준식 의원>

◌ 입법예고 기간 중 부패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설명필요?

⇒ (소통협력관) 감사관실에서 위원들 선임 시 본인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제척사유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음.

<조성혜 의원>

◌ 참여, 협치로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의 목적은 민주주의 실현도 있지만 궁긍적 목적은 자치라고 생각함.

⇒ (소통협력관) 자치역량강화는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민관협치 활성화에 중점을 둔 부분임.

<노태손 의원>

◌ 소통협력관이 이 조례를 통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함.

⇒ (소통협력관) 시민들과 함께 원론적인 것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음.

◌ 민원의 관계가 진화되고 있으니 이러 부분에 대한 대응능력이 체계적으로 잘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손민호 의원>

◌ 소통협력관 소관 협의회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 (소통협력관) 확인해 보겠음.

◌ 민관거버넌스 활동 하는게 7기에도 있었을텐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

⇒ (소통협력관) 공론화위원회, 민관협치위원회 임.

◌ 시민단체, 민간단체, 훈련된 시민들, 시민, 대중.. 소통협치를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가? 목표치를 가져 볼 수 있지 않은가? 조례에 의해 협의회 구성될 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람.

<남궁형 의원>

◌ 인천민관동행위원회로 명칭을 하셨는데?

⇒ (소통협력관) 명칭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TF에서 확정한 명칭임.

◌ 시장의 책무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 (소통협력관)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기도 함. 시장에게 책무를 규정하면 공무원에게 규정되지만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자는 의미로 한 부분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과 소속공무원의 책무”수정

같은 조 제3항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2명 및”을 “위원장 2명과”로 수정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로 수정

❍ 안 제10조 단서조항을 삭제

❍ 안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공동위원장은”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수정사항 반영) 1부.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과 소속공무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삭제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과 시민 요구의 수용을 위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결정․실행․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민관협치의 기본원칙) 민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 주체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4조(시장과 소속공무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정책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2.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3. 시의회 추천 시의원

4.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시민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여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의견 수렴 등)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및 공무원 대상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외 민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민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기록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백서 등의 형태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